매년 산업재해로 인한 중대재해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일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은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자 및 경영책임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 정의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를 중심으로 처벌규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 불이익
다음은 사업장에서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꽤 많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불이익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불이익은 크게 작업중지, 사업장 감독, 합의금, 재해율 상승, 산업재해 공표 등 5가지 정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작업중지
우선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실시 등으로 인한 것이 명백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유사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는 사업장의 생산업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사업장 영리활동에 마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수익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공장의 경우 어느 한 라인이 작업중지가 될 경우 공장 전체가 셧다운될 수도 있으며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어느 한 공정이 작업중단이 되버리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작업중지는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작업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커질 것입니다.
또한, 작업중지를 해제할 때에는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에게 향후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전원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장 점검 실시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점검팀으로부터 사업장 점검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처벌도 불가피합니다.
점검결과에 따른 처벌은 과태료, 형사처벌, 행정명령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사업장은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으로 인식되어 주기적인 점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업무(점검 거부 시 처벌) <
재해율 상승
다음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산업재해율 상승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율은 발주를 받거나 입찰을 할 때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건설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재해율이 낮은 사업장에 비해 각종 지원이나 혜택에 있어서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금 발생
중대재해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재해자의 유가족들과의 합의문제도 발생합니다.
합의 여부는 향후 징역형, 벌금형 등과 같은 형사처벌 형량 결정 시 참작이 되는 사항이므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불이익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변호사, 노무사를 통해 협의를 거치곤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중들이 잘 아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며 이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발생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제도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 중대재해 처벌
마지막으로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벌은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가 있습니다.
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미실시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더욱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주체는 경영책임자로 기업의 회장, CEO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위 2가지 법령은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며 업무상과실치사는 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닌 사고 경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는 사람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에 있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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