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코샤가이드(KOSHA-Guide)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담은 지침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코샤가이드 종류는 총 10개 분야에 1,349가지가 있으며 많은 사업장에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코샤가이드는 개별 작업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간혹 코샤가이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되는건지, 법적 효력이 있는 지침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코샤가이드 종류, 법적 효력 여부, 조회 방법 등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코샤가이드란?
코샤가이드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를 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을 담은 지침서입니다.
코샤가이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주관으로 제정·개정을 거치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 작업, 기계, 기구에 관한 작업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독일, 미국에서도 법적한 사항 이외에 다양한 기술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장에 보급 및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코샤가이드 종류
코샤가이드는 첫 단락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10개 분야에 1,349가지의 지침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10개 분야
(1) 산업안전일반 (2) 기계안전 (3) 전기안전
(4) 화학안전 (5) 건설안전 (6) 산업보건일반
(7) 산업위생 (8) 산업의학 (9) 리스크관리 (10) 산업독성
모든 사업장의 기초가 되는 산업안전일반 분야부터 기계, 전기, 화학, 건설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지침을 확인해보면 화학안전, 산업위생, 기계안전으로 지침 수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 역시 세분화되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침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는 분야별 또는 업종별, 공표순서, 제개정 연도를 표시하고 있어 이를 숙지하고 계신다면 찾고 싶은 가이드를 쉽게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3. 코샤가이드 법적 효력
그렇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1,349가지나 되는 코샤가이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까요?
꽤 많은 분들께서 코샤가이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물어보곤 합니다만,
코샤가이드는 법적 기준이 아니며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술적 지침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넘어서는 사항이기 때문에 코샤가이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코샤가이드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 코사가이드가 참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도 코샤가이드가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침서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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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샤가이드 조회 방법
코샤가이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사이트 내 ‘KOSHA Guide 조회’ 탭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코샤가이드(KOSHA Guide) 조회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우리 사업장 업무와 연관된 분야를 선택한 후 세부 지침을 조회
(2) 찾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어에 입력하여 조회
코샤가이드 조회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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