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파견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아래 종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때 파견근로자 안전조치 의무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오늘은 파견근로자 제도 및 안전조치 의무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란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의 지휘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주의 지휘 및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때 근로자를 실제 고용한 사람을 “파견사업주”,
실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사업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하는 이유?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업무를 지시하면 가장 깔끔할텐데 굳이 근로자 파견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자 파견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장점
- 업무 특성상 갑자기 업무량 증가하거나 바쁜 시기가 있을 때에는 파견을 통해 집중적으로 인력을 늘렸다가 바쁜 시기가 지나면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 해고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 일반적으로 파견기간은 1년이라 사업장에 적응할 때 쯤 파견이 종료됩니다.
-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전문성 또는 애사심 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파견 대상 업무
그렇다면 모든 사업장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파견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 업무, 업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파견 대상 업무 >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그 외에도 다양한 파견 대상 업무가 있으며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파견 금지 업무
앞서 말씀드린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함에도 아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 파견 금지 업무 >
- 건설현장 업무
- 선원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 간호조무사 업무
- 의료기사 업무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기간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파견기간을 1회,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까지 합한다면 최대 2년까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2. 파견근로자 안전조치 주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사업장 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견근로자 안전조치 의무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에서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견사업주 의무
먼저, 파견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입니다.
(1) 일반건강진단 실시
(2) 근로자대표의 요구 시 건강진단 결과 설명
(3) 감독기관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사업주 의무
파견사업주의 의무 외 실제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견근로자가 방호덮개가 미설치된 회전체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개구부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용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벌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파견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만약 파견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사용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경찰, 고용노동부의 수사기관 등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추후 징역, 벌금 등의 처분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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