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교육기관이라는 곳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교육 이수를 하라는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실무자가 모든 법을 알 수 없으니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여 마지못해 교육을 신청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교육은 의무인지 받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교육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의무주체에 대해서 아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의 처벌 등을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령 자체에 사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연락오는 이유
그럼 교육기관에서는 의무교육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교육을 왜 자꾸 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수강을 홍보하기 위한 경우
실제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인 안전보건교육 기관 등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기관을 알아보셔서 괜찮은 곳이 있으면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단, 의무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간혹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적으로 지정받은 기관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교육을 받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2) 안전교육 사칭기관에서 교육 수강을 핑계로 보험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요즘 안전교육기관을 사칭하면서 사업장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간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겁이 나서 교육을 신청해보니 막상 교육은 3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보험, 제품 판촉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교육 또는 각종 안전교육을 받으라는 전화가 오면 사칭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안전교육 사칭기관 확인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사업주,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교육기관에는 자격을 갖춘 강사와 교육에 적합한 교육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빙자하여 수많은 사칭기관들이 사업장에 연락하여 안전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걸려오는 사칭기관들을 몇 번의 대화만으로 사칭인지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며,
안전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이 워낙 많다보니 사업장에서 사무 업무를 보는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교육 받으라는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사칭 확인방법과 단골수법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필수 안전교육 종류는?
그렇다면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을 제대로 아셔야만 사칭기관에 속아 돈을 지출하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총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 정기교육 – 반기별로 사무직 6시간, 비사무직 12시간 이상 실시
(2)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
(3) 작업변경 시 교육 – 기존의 작업이 변경될 때 실시
(4) 특별교육 – 39가지 유해위험한 작업에 투입될 때 실시
안전교육 종류별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종류 시간 총정리(채용 시, 작업 변경 시, 특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