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생계가 곤란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대지급금 정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금액한도에 대해서 확인하고 도산대지급금과의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이란?
간이대지급금이란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에 최초 시행된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순서대로 따라하신다면 무리 없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이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토대로 인정되어야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2)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조사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임금체불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임금체불이 맞는지, 임금체불이 맞다면 체불금액은 얼마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체불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통보되는데 이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의사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조사결과에도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노동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임금체불확인서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4) 간이대지급금 신청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5)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임금체불확인서 등의 서류가 적정하다면 1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임금체불 신고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대부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를 했고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증빙하는 자료들입니다.
신청기한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재직자에 따라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 퇴직자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재직자
재직자는 가장 마지막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3. 간이대지급금 금액한도
그렇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지급금액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급여(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포함)
먼저, 급여는 체불된 임금의 최종 3개월분에 대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인 2024년 10월, 11월, 12월 급여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7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상한액(급여+퇴직금)
또한, 급여와 퇴직금을 합했을 때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최대금액 |
|---|---|
| 급여 | 700만원 |
| 퇴직금 | 700만원 |
| 총 상한액(급여+퇴직금) | 1,000만원 |
4.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차이점
마지막으로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도산(폐업)되지 않더라도 경영난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장기간 임금체불이 지속되었을 때 직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회사가 어렵지만 도산(폐업)되기 전 상태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법원에서 도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파산, 법정관리 등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비해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한 편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근로기준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