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알바생을 처음 뽑을 때 일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시간을 두고 있는데 일부 사장님들께서 교육시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알바 교육시간 급여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알바 교육시간 급여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알바 교육시간이란?
알바 교육시간은 가게에서 처음 알바를 할 때 업무습득을 위해 교육을 받는 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정식으로 투입되기 전 다른 알바생과 함께 일을 하면서 손님 응대, 포스기 사용법, 조리방법 등을 배우곤 합니다.
교육시간은 몇 시간부터 며칠까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순 있습니다.
교육시간 예시
(1) 카페에서 메뉴명, 제조방법을 배우는 시간
(2) 식당에서 음식 조리방법을 배우는 시간
(3) 베이커리에서 빵 이름과 포스기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
(4) 영화관 알바에서 손님 응대 등을 배우는 시간
저도 예전에 유명 베이커리에서 근무를 할 때 4시간 정도 다른 알바생 타임에 출근하여 빵 이름, 커피 제조, 포스기 사용방법 등을 배우는 교육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2. 알바 교육시간 급여
다음으로 알바 교육시간 급여 지급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겪었지만 일부 사장님들께서 알바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시간도 엄연히 근로시간의 일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시간에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시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설령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 또는 시급에 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알바 교육시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3. 교육시간 임금체불 시 처벌
그렇다면 알바 교육시간 급여 미지급 시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실제로 상습적,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들은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게시글들을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4. 알바 수습기간 급여
마지막으로 알바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에 처음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까지의 급여를 90%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첫 교육시간 및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 업종 등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적용기준, 주휴수당, 해고, 연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