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간혹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때 과태료 금액이 적으면 괜찮을 수 있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과태료 카드납부 등의 절차나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태료 카드납부 및 분할, 감면방법과 이의신청 절차,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점
경찰서, 지자체,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들은 소관 법률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시 납부방법, 절차,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범칙금 및 벌금과 용어에 차이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법령 위반자에게 일정액의 납부를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과태료를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산금이 붙고 계좌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요 위반은 주정차위반, 과속운전, 자동차검사 미실시 등이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과태료와 비슷하지만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소제기를 통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위반사항입니다.
납부금액을 정상적으로 납부만 한다면 일신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납부하지 않는다면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으로 경찰에게 즉시 단속되어 부과받는 것들이 범칙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금
벌금은 형사절차의 결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부과받은 것을 말합니다.
즉,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은 전과자가 되었고 과태료나 범칙금과 달리 개인신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경찰에서 신원조회 시 벌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출입국심사 시에도 절차가 길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받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카드납부
다음은 과태료 카드납부 및 감면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에 처해지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절차를 통해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납부 방법
신호위반, 과속운전과 같이 경찰청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즉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실시
(3) 우측 상단의 경찰청 과태료 클릭
(4) 과태료 전자납부번호로 과태료 부과내역 조회
(5) 신용카드 결제
만약 과태료를 경찰청이 아닌 지자체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부과받았다면 담당자에게 과태료 카드납부 절차를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방법
생계곤란으로 인해 과태료를 도저히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와 같은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개인회생 중인 사람, 장기 치료자 등이 해당하며 전체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의견제출 이의신청 절차
만약,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불복할 경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행정기관에서 자진납부 기한을 부여하여 과태료 부과
자진납부 기한은 약 10일 내외이며 해당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자진납부 기간 내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자진납부 기간 내에 해당 기관에 의견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견제출 양식은 과태료 고지서에 함께 동봉되어 있으며 없을 경우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견제출 시에는 위반사실이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당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거나 용서해달라는 내용은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이 접수되면 재검토 및 답변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의견제출 내용을 토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의견제출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과태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4) 정식고지서 발부
의견제출 이후에는 다시 부과될 때에는 자진납부 기한없이 원금액 그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이의제기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정식고지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법원통보 및 결정
서면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의견 및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위반내용, 법령, 의견 및 증빙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과태료 미납 시
마지막으로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산금
(1)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3% 가산금 징수
과태료 100만원이라면 납부기한 도과 시 103만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 체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과태료의 1.2%의 가산금 징수
과태료 100만원이라면 매달 1만 2천원의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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