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나 은행 대출을 실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그 동안 인감증명서를 뽑을 때에는 반드시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었는데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 및 대리발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
먼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
정부24는 다양한 민원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인감증명서 발급 탭으로 이동하셔야 하는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 후 아래 절차를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인증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사용 중인 PC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발급받으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스마트폰 인증 및 발급용도 작성
이후 휴대전화 인증 및 발급용도, 제출처를 기재하면 발급절차가 완료됩니다.
휴대전화 인증은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통해 손쉽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4) 인감증명서 출력
신청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부24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천천히 하셔도 5분 이내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것보다 편리하고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주의사항
다음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은 사용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경우
(1)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 및 폐업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2) 공증 및 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3) 보상 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4) 계약·사업신청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참가 등
(5) 경력증명서
사용 불가능한 경우
(1)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
(2) 부동산 매도용
(3) 자동차 매도용
3.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특별한 사유로 직접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은 불가능하고 직접 인근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1) 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장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준수해야 하며 아래에 서식을 첨부하였으니 클릭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임인의 신분증
그 외에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재외국민 등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간혹 무인발급기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은 불가능하고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인감증명서 무인발급 제도가 신설되었으니 추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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