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연간 산업재해율에 반영이 되어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산업재해율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사업장 담당자분들께서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매년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및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율이란?
산업재해율은 연간 단위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근로자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순위와 PQ 점수에도 반영이 되므로 산업재해율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계산 및 불이익은?(PQ 감점 등)
2.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다음은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체의 경우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우리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확인서 발급방법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사이트를 통해 산업재해율 조회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즉시 산업재해율 발급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재해는?
안전보건공단 답변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율에 반영되지 않지만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는 재해율에 반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산재 미가입 사업장
또한, 산업재해율은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장이나 산재 미가입 사업장은 산업재해율 조회 및 확인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무재해 사업장 혜택
그렇다면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에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절반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근로자 안전교육에 필요한 인력, 시간 등이 더 많이 들어갈텐데 교육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상당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재해율 불이익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불량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자 증원·교체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법적 기준보다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재해예방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선임기준, 자격사항 등에 차이가 있으며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안전보건진단
재해율이 불량하거나 안전관리가 취약하여 산업재해 발생이 높은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은 외부 기관을 통해서 사업장 내 전반적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진단받고 이를 통해 개선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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