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타워크레인, 덤프트럭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기계들을 사용할 때에는 주변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신호수 배치 장소 및 작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수 배치 장소 및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수 배치 장소
먼저 신호수 배치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8가지 작업 시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양중기 사용 작업
(2)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단, 주변 근로자에게 접촉될 위험이 전혀 없거나 사전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종류 및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마찬가지로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신호수 배치 의무는 없습니다.
(4) 항타기 또는 항발기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궤도차량작업
(8) 입환작업
2. 신호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신호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현재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신호업무를 맡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작업 전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육 종류 및 교육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호수 인건비
다음은 신호수 배치 시 인건비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설현장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8개 작업에 배치하는 신호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신호수를 근로자의 안전과 무관한 작업에 배치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신호수 인건비 사용불가 예시 >
(1)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화물차, 덤프트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신호수
(2)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배치하는 신호수
(3) 도로 위에서 공사할 때 교통 통제를 위해 배치하는 신호수
그 외 업종
건설현장이 아닌 제조업, 유통업 등 업종에서는 신호수 인건비를 사전에 약정한 금액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4. 신호방법
신호수를 배치했을 때에는 장비 운전자와 신호수 간에 적절한 신호방법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호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신호방법을 설정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자와 신호수에게 각각 무전기를 지급하여 음성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신호 및 깃발, 경광봉 등을 사용한 신호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