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공사비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며 시공사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에 따라 매월 사용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다운방법 및 미작성 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1) 양식 다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사용내역서 표준 양식을 정해두고 있으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작성방법
위 사진은 사용내역서 표지이며 현장에서 매월마다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며 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최대 1년까지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용내역서 표지에는 건설업체명, 공사명, 공정율, 계상된 안전관리비 등을 기재하고,
사용항목별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표지 뒤에는 각 항목별 세부내역과 구매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사용내역서 미작성 불이익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기만 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관급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업체에서는 각 현장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과태료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사 종료 후 1년간 사용명세서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PQ감점
사실 과태료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불이익은 PQ감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평가지표를 통해 건설업체의 점수를 산정하는데 이 때 평가지표 중 하나인 신인도 분야에서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 및 보존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인도 점수에서 -1점을 감점받게 됩니다.
관급공사를 입찰하는 건설업체의 점수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1점이지만 실제 입찰 경쟁을 할 때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PQ점수 세부 평가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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