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에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및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용 소화기 의무 규정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1,398건으로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 차량에 반도체와 같은 전자장비가 많아지고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차량화재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법 개정 전인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출고하거나 구매한 차량에도 모두 소화기를 구비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차량용 소화기 의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출고하거나 매매한 차량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출고한 차량은 소화기가 없어도 무방하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차량을 제작, 조립, 수입, 판매 및 운전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차를 출고 및 판매할 때에는 제조사, 중고거래로 구매할 때에는 판매자,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운전자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처음 출고되었을 때 소화기가 있었지만 운전자가 이를 사용한 뒤 다시 구비해두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처벌될 것입니다.

차량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용량과 개수 및 비치장소에 차이가 있으므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며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1단위 * 0.7kg 규격의 소화기 1개를 운전자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승합차는 경형, 소형, 중형 및 대형에 따라 소화기 규격과 수량 및 비치장소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란 소화기의 소화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1단위는 ‘소나무 90개와 휘발유 1.5L 연소 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은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총정리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는 건물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화기를 비치해두면 될까요?

차량용 소화기 종류 역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이나 고온에서도 변형이나 파손되지 않아야 하므로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기가 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소화기 중에서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소화기가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작동여부, 파손 및 변형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제품을 갖추었을 때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등 처벌기준입니다.

(1)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미준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2) 단,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기준은 없음

단, 앞으로는 2년마다 받는 자동차 검사 시에도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 법령이 강화되면서 처벌기준이 신설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최저가 가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추천 게시글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