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를 통해 불법으로 작업을 해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일을 시키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증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을 시킬 경우에는 사업주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 시 처벌기준과 위조여부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1회 4시간 교육을 이수만 하면 이수증을 발급받게 되고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건설현장에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처음 들어오는 근로자의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이수증 위조 원인은?
그렇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이수증 위조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1) 건설현장 인력 부족
건설현장은 일이 고되고 몸을 쓰는 작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국내의 젋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인력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건설현장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은 곳도 있을 정도로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법체류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2) 고임금 일자리
건설현장은 다른 업종에 비해 미숙련공의 임금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위조 이수증 구매 편의성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4~5만원 정도의 교육 비용이 발생하는데,
브로커에게 구매하는 위조 이수증 구매 비용이 약 7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실제 교육을 이수하는 것과 비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불법체류자들은 대외적인 장소에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위조 이수증 구매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4) 단속의 어려움
현재 전국적으로 만연한 이수증 위조 현실을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건설현장은 다른 업종과 달리 사업 지속성이 짧습니다.
현장의 규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근로자가 단 하루만 출근하는 현장도 많고 길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위조 사실을 인지하고 단속을 시작하기도 전에 해당 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했을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 매우 어렵습니다.
3. 이수증 위조 시 처벌은?
경찰에서는 주기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수증을 위조한 중간브로커와 이수증을 구매한 외국인 근로자 등 일당을 대거 검거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대부분 SNS 및 지인들을 통해 의뢰자들을 모집했고 위조 이수증을 제작하는 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사문서 위조혐의로 처벌되며, 이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추방될 것입니다.
사업주도 처벌될까
그렇다면 이수증 위조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을까요?
이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수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사업주를 의도적으로 속여 일을 했다면 사업주는 처벌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 확인방법
마지막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급적 실물 이수증 확인
먼저, 가급적 실물 이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 이수증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휴대폰에 저장된 이수증 사진을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2) 안전보건공단 이수증 조회
또한, 안전보건공단 이수증 조회 사이트에서 직접 이수증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수증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수증 조회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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