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교육이 중요시됨에 따라 안전교육 사칭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믿고 불렀다가 실제로 안전교육은 짧게만 이루어지고 보험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교육 등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사칭 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정확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안전교육 사칭 기관 확인방법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사칭 기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이름만 들어서는 진짜 교육기관인지 알 수가 없고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을 먹어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서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기관 등록증 확인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외부교육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다면 외부에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만약 외부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화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인데 안전교육을 받아라는 식으로 한다면 안전교육기관 등록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기관 등록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등록증의 상단에는 등록번호, 그리고 하단에는 해당 교육기관을 등록한 관할 노동청장의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첨부한 등록증 서식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체교육을 실시했다면 외부교육을 따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 방법으로만 하셔도 많은 사칭기관에서 전화를 끊거나 말을 돌릴겁니다.
절대로 교육기관 등록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 종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안전교육 종류 및 과태료 <
고용노동부 교육기관 리스트 확인
만약, 작정하고 사칭을 하려고 한다면 등록증 역시 위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받더라도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지정기관 리스트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리스트는 ‘노동포털’ 이라는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안전교육 사칭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면 고용노동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사칭기관 주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교육과 같은 법정의무교육에 무지한 사업주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육계획서 및 교육교재 요청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이 맞다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계획서 및 교육교재를 먼저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작 우리 사업장에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실시하여 돈을 낭비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미리 어떤 교육을 몇 시간이나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교육이 우리 사업장에서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신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사자격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은 일정한 지식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교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 추후 문제가 될 소지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 알아보기 <
2. 안전교육 사칭기관 단골멘트
다음은 안전교육 사칭기관에서 사업장에 겁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안내하는지 단골멘트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
안전교육기관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이 어려운 곳을 대신하여 안전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이지 교육기관에서 사업장에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점검할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또는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교육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멘트를 날린다면 100% 사칭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와 같이 정부기관도 아닌 단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없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법정교육이 아닙니다.
교육 미실시 사실을 적발
교육기관에서 개별 사업장의 안전교육 미실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으며,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돈을 들여서라도 전문지식이 풍부한 교육기관을 통해 양질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칭기관으로 인해서 많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교육기관을 불신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정리한 안전교육 사칭 확인방법 등을 숙지하셔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추천 게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