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경우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및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조정자란?
안전보건조정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분리 발주되어 혼재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선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리 발주된 공사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다르고 엄연히 다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각각의 작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유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 내용을 모르는 근로자가 위험작업에 출입하여 산업재해를 입을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채용하는 안전관리자와는 다른 직책이므로 혼동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원청 일괄 선임 시 주의사항은?)
2.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그렇다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및 선임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사금액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는 각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이 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건축공사를 공사금액 40억원에 발주하고, 전기공사 5억원, 소방공사 5억원으로 발주하였다면 총 공사금액이 50억원이 넘어가게 되어 의무선임 대상이 됩니다.
선임주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및 주체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있습니다.
간혹, 건축공사를 주도하는 건설회사의 의무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건설공사발주자 스스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선임하여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 도급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분리발주 공사가 모두 착공하였는데도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이 지연될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3.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및 업무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그렇다면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
(2) 관급공사인 경우, 발주청에서 선임한 공사감독자
(3)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등에 따라 감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4)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건설안전기술사
(6)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7) 건설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추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자격사항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게시글을 통해 개정된 자격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다음은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파악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시기, 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선임계 작성 및 제출
안전보건조정자는 해당 업무만을 반드시 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마다 선임된 감리께서 해당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 등을 작성하여 현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선임계는 따로 노동청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추후 노동청의 점검, 감독 시 선임계를 통해 자격, 업무내용 등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4. 안전보건조정자 과태료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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