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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법원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심신미약 처벌불원 자수 반성문)

2월 25, 2024 by Soony
대법원 양형기준 감경 가중요소 집행유예 기준

대법원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심신미약 처벌불원 자수 반성문)

Categories 꿀정보 Tags 대법원양형기준, 심신미약, 양형기준, 양형기준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종류, 진지한반성, 집행유예기준, 처벌불원, 합의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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