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판례 검색 사이트 몇 가지를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판례 검색을 해볼 일은 잘 없습니다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업무적으로 관련 판례를 검색할 일이 상당히 많이 생기실 겁니다.
저 역시도 판례를 검색하는 일이 잦고 검색 시 다양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 오늘은 판례 검색 사이트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례 검색 사이트 ① – 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정부기관인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각종 법령, 행정규칙, 고시 등을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이며 법원의 판례 또는 행정해석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의 빨간색으로 표기한 판례·해석례등 탭으로 들어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판결번호, 판결일자를 아신다면 원하는 자료를 더 빨리 알아보실 수 있으며 법령 전체에 대한 판례를 보고싶다면 법령 이름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해보니 130건의 판례가 확인이 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모든 판결문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사건의 판례가 궁금하실 때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법령 전반에 대한 검색과 더불어 관련 사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 검색 사이트 ② – 케이스노트(CaseNote)
다음은 제가 예전에 자주 사용했던 ‘케이스노트(CaseNote)’ 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사이트 메인화면이 인상적이며 앞서 소개해드렸던 국가법령정보센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판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 없이도 기본적으로 판례 검색과 열람이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판결문 종류도 민사, 형사, 행정, 특허, 가사까지 다양한 편입니다.
일반회원(무료)의 경우 총 30만 건의 판례를 열람할 수 있지만 PRO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월 42,900원에 300만 건의 판례정보와 학술정보, 법률주석서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로펌, 공공기관과 같은 기관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펌, 대기업, 정부기관에서도 기관회원으로 많이들 가입되어 있습니다.
PRO회원도 좋지만 무료로 이용하더라도 다양한 정보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판례 검색 사이트입니다.
> 케이스노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판례 검색 사이트 ③ – 이레이버(E-LABOR)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레이버(E-LABOR)는 인사, 노무 등 노동관계법에 특화된 판례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요즘 이슈가 뜨거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 최근 이슈되는 노동관계법령 정보 및 판례를 찾는다면 추천드립니다.
또한, 인사노무와 관련된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히 검색만으로 이루어진 사이트들과의 차이점이라 생각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인사팀 직원분들이나 노무사, 노동관계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최적화된 사이트입니다.
단, 판례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매월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비회원이거나 무료 회원인 경우, 판례 요지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판례 검색 사이트 ④ – 법원 홈페이지
다음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홈페이지가 하나지만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은 전국에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고등법원, 지방법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정 법원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 확인이 필요하다면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추천드리는 판례 검색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 빅케이스, 엑발스, 리걸엔진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판례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잠깐만 검색해보더라도 빅케이스, 엘박스, 리걸엔진과 같은 고퀄리티 판례 사이트들이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