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는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까지 손쉽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작업대 안전조치 미실시로 인한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사고사례, 안전조치 의무, 안전인증 제도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작업대 사고사례
차량계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된 고소작업대는 편리함과 더불어 사용 시 추락, 끼임, 전도 등 다양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끼임 사고
공장 지붕교체 현장에서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케이지 상승 중 난간대와 지붕 구조물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재해입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과상승방지장치 불량,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이 있습니다.
작업대 이탈 중 추락
다음은 고소작업대 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 자주 발생하는 추락사고 입니다.
지붕, 철골, 판넬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작업대를 벗어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도 사고
건설현장 외에도 고소작업대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위해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사망한 재해입니다.
2. 고소작업대 안전조치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고소작업대 안전조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치 전 확인사항
- 작업대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끊어짐 여부 확인 및 안전율 5 이상인지 확인
- 유압으로 작업대를 올리거나 내릴 때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 권과방지장치 설치 여부
- 작업대에 안전율 5 이상의 정격하중 표시 여부
-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여부
- 조작 스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 여부
설치 시 안전조치
- 고소작업대는 가급적 평평한 장소에 설치
-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사용
이동 시 안전조치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후 이동
-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금지(단, 이동 중 전도위험 예방을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짧은 거리 이동 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후 이동 가능)
-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및 장애물 유무 확인
작업 중 안전조치
- 근로자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조치
-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조치
- 작업을 위한 적정 수준의 조도 유지
- 전선 등 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감시자 배치
-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 적재 및 탑승 금지
-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의 작업대 이탈 금지
단,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대 고리를 체결했을 때에 한하여 작업대 이탈 가능
- 작업대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의 이상유무 점검
-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 금지
3. 안전인증 필증 부착
고소작업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규정에 따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3년마다 안전인증을 받을 때의 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은증을 받지 않은 고소작업대를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인증에 합격한 고소작업대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 또는 사업장에서도 임대 형식으로 대여를 할 때에는 안전인증 합격증명서가 부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처벌규정
마지막으로 고소작업대와 관련한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작업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현장소장)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안전인증 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고소작업대를 제조, 임대, 수입, 사용한 경우 관계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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