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교육기관이라고 하면서 5대 법정의무교육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요즘에는 사칭기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이란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로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 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5가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2. 법정의무교육 종류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3. 종류별 교육방법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교육별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시간 및 주기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정기교육, 근로자를 처음 채용할 때 채용시 교육 등 교육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를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다운로드 <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교육주기와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4)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를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체교육 가능여부
산업안전보건교육 – 자체교육 가능,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이 실시
>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총정리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자체교육 가능, 강사기준 없으므로 누구나 교육 가능
개인정보보호교육 – 자체교육 가능, 강사기준 없으므로 누구나 교육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자체교육 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사람만 강사자격 부여
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무료로 강사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 자체교육 가능, 퇴직연금사업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교육 가능
4.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과태료
다음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 미실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명 |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1명당 10 ~ 50만원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최대 500만원 |
| 개인정보보호교육 | 처벌규정 없음 단,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건사고 발생 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최대 300만원 |
| 퇴직연금교육 | 최대 1,000만원 |
5. 법정의무교육 사칭기관 대응
위와 같이 5가지 법정교육 모두 자체교육이 가능함에도 자체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반협박하는 교육기관의 전화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면 외부 교육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겠으나, 전화로 위와 같이 말하는 기관 대부분은 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사칭기관”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교육을 하러 와서는 교육은 아주 짧게만 실시하고 보험이나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면 100% 사칭기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법정의무교육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외부 교육기관의 등록증, 업체명, 받고자 하는 교육명 등을 확인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게시글은 사칭기관 대응방법에 관한 게시글이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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