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교육이 중요시됨에 따라 안전교육 사칭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믿고 불렀다가 실제로 안전교육은 짧게만 이루어지고 보험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1. 안전교육 사칭 기관 확인방법
(1) 안전교육기관 등록증 확인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외부교육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다면 외부에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만약 외부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화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인데 안전교육을 받아라는 식으로 한다면 안전교육기관 등록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기관 등록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등록증의 상단에는 등록번호, 그리고 하단에는 해당 교육기관을 등록한 관할 노동청장의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위 방법으로만 하셔도 많은 사칭기관에서 전화를 끊거나 말을 돌릴겁니다. 절대로 교육기관 등록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의 교육기관 리스트 확인
만약, 작정하고 사칭을 하려고 한다면 등록증 역시 위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받으신 안전교육기관 등록증의 진위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 있어 업체명, 등록번호, 소재지 등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확인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3.03.08. 기준)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
얼마나 안전교육 사칭 피해가 많으면 고용노동부에서 대대적으로 사칭기관 조심하라는 홍보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산업안전보건법에 무지한 사업주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뜻이겠지요…정말 법을 모르면 본인만 손해라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 첨부자료는 안전교육기관 사칭 확인방법과 더불어 우리 사업장이 안전교육 대상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기 쉽게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꽤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인 것 같아 첨부하였습니다.
(3) 교육계획서 및 교육교재 요청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이 맞다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계획서 및 교육교재를 먼저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작 우리 사업장에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실시하여 돈을 낭비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미리 어떤 교육을 몇 시간이나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교육이 우리 사업장에서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신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강사자격 확인 및 견적서 요청
안전보건교육 기준에 적합한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행여나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견적서도 미리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안전교육 사칭 단골멘트
(1) 안전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겠다
안전교육기관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이 어려운 곳을 대신하여 안전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이지 교육기관에서 사업장에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점검할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또는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교육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멘트를 날린다면 100% 사칭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안전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고용노동부와 같이 정부기관도 아닌 단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없습니다.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법정교육이 아닙니다.
(4)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교육기관에서 개별 사업장의 안전교육 미실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돈을 들여서라도 전문지식이 풍부한 교육기관을 통해 양질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이런 사칭기관으로 인해서 많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교육기관을 불신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정리한 안전교육 사칭 확인방법 등을 숙지하셔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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